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란?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건의 및 거부 이유

정부는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https://naver.me/F3oUUsDZ

네이버

방송3법이란?
https://naver.me/IDokNyuh

방송 3법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

1. 노사관계 저해 및 산업 현장 혼란

노란봉투법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건강한 노사관계가 저해되고,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https://naver.me/GnvIlVpL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안 각의 의결…"노조특혜·방송 공정훼손"(종합)

2. 국민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대화와 타협보다 실력 행사를 통한 해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명확성 부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의 도입은 법적 명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

1.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https://naver.me/Gbr2JABx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번째

2. 공영방송의 기능 형해화

이사회의 구성 방식 변경은 공영방송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 추천권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사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습니다.

3.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 부족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에 부적합한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