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대상 건보료, 건강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도 산정해서 내야 했는데 2024.1.5 정부와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화
- 시행 배경: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예상 효과: 이 조치로 인해 약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연간 평균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험료 수입 감소: 이로 인한 보험료 전체 수입의 감소는 연간 약 9천83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2024.1. 5 건강보험료개선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조치

- 재산보험료 공제금액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월평균 보험료 인하: 이 조치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2만5천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합리한 차이 해소를 위한 노력

- 당정 협의 결과: 윤재옥 원내대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주문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 문제

- 현재 상황: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 문제 인식: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변화는 지역가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