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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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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란?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건의 및 거부 이유생활정보 2023. 12. 1. 19:37
정부는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https://naver.me/F3oUUsDZ 네이버link.naver.com 방송3법이란? https://naver.me/IDokNyuh 방송 3법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m.terms.naver.com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 1. 노사관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