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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보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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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대상 건보료, 건강보험료 폐지생활정보 2024. 1. 7. 14:16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도 산정해서 내야 했는데 2024.1.5 정부와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화 - 시행 배경: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예상 효과: 이 조치로 인해 약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연간 평균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험료 수입 감소: 이로 인한 보험료 전체 수입의 감소는 연간 약 9천83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조치- 재산보험료 공제금액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월평균 보험료 인하: 이 조치로 인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