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뜻, 주요내용과 의미, PA간호사 뜻, 의미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간호법 심층 분석: 의료법과의 비교 및 주요 변화
간호법의 주요 내용을 의료법과 비교하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업무범위 명확화, 진료지원업무 규정, 처우개선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법의 규정:

- 제12조(간호사의 업무):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법과의 비교:

-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간단히 규정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의미:

-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영역 확립
- 타 의료인과의 업무 구분 명확화
- 간호의 전문성 강화

2. 진료지원업무 규정

간호법의 규정:

-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1)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구
  2)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수행 가능
  3)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

의료법과의 비교:

- 의료법에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
-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의미:

-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립
- 진료지원업무의 안전성 및 책임성 강화
- 의사-간호사 간 업무 협력 체계 개선

3. 처우개선

간호법의 규정:

-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 제30조(교대근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 및 대체인력 배치 지원
- 제34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의료법과의 비교:

-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 규정 부재
- 간호등급제 등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됨

의미:

-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간호 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정책 수립 가능

결론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사회 등 타 의료계와의 갈등 조정,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