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변경사항들을 고용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고용 분야의 주요 변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 변경 사후지급 방식 폐지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필요시 4회까지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3일에서 6일로 확대 유급 1일에서 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초2에서 12세 초6까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 지원 18개월 24개월 각 240만원
2 노동 분야의 주요 변화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
월환산시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상습 임금체불 근절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 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 해당
명단공개 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행일 정보
대부분의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정책 육아지원 제도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2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 정책은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며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확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