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2일, 대전경찰청은 초등학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행의 잔인성, 피해 중대성,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인 명재완 역시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공개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례적인 신상 공개, 대전에서는 세 번째
대전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에는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돌봄교실에서 유인해 잔혹 살해
사건은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홀로 교실을 나선 1학년 김하늘양은 명재완에게 시청각실로 유인당했다.
명은 미리 준비한 28cm 흉기로 김양을 살해했고,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찔러 자해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3월 7일 경찰에 체포되었고, 8일에는 구속됐다.
계획범죄 정황 드러나…모방범죄 가능성도 조사 중
경찰은 명재완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살인사건 관련 기사를 여러 차례 열람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범죄가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과거 유사 범죄 사례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은 모방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피의자 진술: “누구든 상관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명재완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는 수년간 우울증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왔으며, “복직한 지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또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히며, 특정한 피해자를 노린 것이 아닌 무작위 범행임을 시사했다.
법적 적용과 향후 절차
경찰은 명재완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인 살해 혐의를 적용해 3월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정신상태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반향: 교내 안전과 교원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교육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부실 문제를 함께 드러냈다. 명재완은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단에 복귀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병력 교원의 관리 시스템과 돌봄교실 안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론: 신뢰가 무너진 교실, 다시 세우려면
부모가 믿고 자녀를 맡긴 학교에서 발생한 참극은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원의 정신건강 검진 강화, 학교 내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돌봄교실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향후 논의되어야 할 핵심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