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새마을금고 규제강화예정? 서민금융의 통로가 좁아지나,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조회

새마을금고의 경영위기로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곧 사업감독권 넘어갑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서민금융의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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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확인하는법, 뱅크런이 뭐길래?

관련내용이 11월 15일 확정되는데 자세한 소식을 아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위기: 숫자로 보는 현실

서울에 위치한 212개 새마을금고 중 120곳이 올해 상반기에 영업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들 중 서대문구에 위치한 A지점은 무려 12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점의 자본금 165억원 대비 매우 큰 비율입니다.

부동산 PF 확장의 부메랑

A지점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장으로 인해 '건설 중인 부동산 자산'이 1년 새 100만원에서 276억31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실채권 비율이 5.49%에서 9.74%로 상승하며, 대손상각비용이 59억5200만원에서 133억38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수신 경쟁의 결과

서울의 새마을금고들은 고금리 수신 경쟁에 휩쓸려 예·적금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A지점은 지난해 41억1100만원의 예수금 이자비용 지출에 이어, 올해는 83억8000만원으로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예금과 적금에 대한 특판을 통해 고금리를 제공한 결과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지배구조 혁신의 필요성

금융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혁신을 강조합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박경서 교수는 "새마을금고가 조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협동조합의 특성을 넘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영목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금고의 위기를 막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로 넘어가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새마을금고의 주요 금융 관련 사업 감독권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이는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위의 기능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의 진단과 처방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부문은 현재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되지 않으며, 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부재가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금융위의 감독 하에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금융과 새마을금고의 미래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의 기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감독권 이관이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서민금융의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금리 서민금융 기능의 강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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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로 얼룩진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권한 넘겨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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