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란? 실거주의무의 뜻과 폐지 논란

실거주 의무의 정의, 뜻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당첨 시,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법 57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의 도입 배경

2021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실거주 의무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실수요자만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단지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의 현황

국토부는 2021년 1월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는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불투명성

2024년 5월 21대 국회 회기 종료 시,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야당과 정부의 대립

국토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가 현금 보유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보고, 서민들에게 청약을 통한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언급하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유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의 현황

법안에 따라 입주 의무가 걸려 있는 단지는 전국 약 66개에 해당되며, 가구 수는 약 5만 가구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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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적용 주요 단지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올림픽파크포레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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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 또 불발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의 배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주택에 해당되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의무는 2021년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의 영향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분양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첨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부동산 시장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셋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루어지면 전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