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지원금 최대 300만원, 상생금융 계획 지원은행 알아보기

개인사업자들을 대싱으로 은행에서 상생금융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일정조건이 되면 임대료, 전기료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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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유 지원방안: 신청 방법, 절차, 개인사업자 지원금 300만원, 2024년 2월부터

 

 

상생금융의 규모와 참여 은행

국내 20개 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에 참여합니다.

2023.11.27 정부주재 간담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생금융의 주요 내용

- 이자환급(캐시백) 프로그램: 2024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 187만명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진행합니다. 이는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 취약계층 지원: 추가로 4000억원은 전기료, 임대료 등의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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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기준과 지원액 결정 이유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의 10%를 기준으로 상생금융에 참여합니다.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집행 계획 및 대상

- 집행 계획: 2024년 2월부터 시작되며, 3월까지 약 50%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를 제외한 차주들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의 자율조정

은행별로 건전성 및 부담여력을 고려하여 감면율이나 최대 환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별로 다른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캐시백 대상과 기준

캐시백 대상은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포함하며, 금리 4% 초과분의 90%만 환급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