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중대한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혁은 연금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급속히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2026년에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출산 문제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연금 크레딧이 확대됩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군복무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및 기초연금 인상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약 69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약 736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는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필수적인 조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