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뜻, 영향,2025년 오세훈 서울시장 해제, 재지정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이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로 인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과 허가 대상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일정 기간 동안 허가제를 적용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최소 면적은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서는 6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유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구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금액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논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찬반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1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 침해 논란

규제 지역의 주민들은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2 공무원의 월권 행위 논란

일부 공무원이 정상적인 실수요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월권 행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4.3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한 논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실제로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5. 결론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과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싸고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경과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장 안정화 의도

2025년 2월 12일, 오세훈 시장은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대청잠삼' 지역의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

2. 해제 후 부동산 시장 과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그러나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히, 갭투자 의심 사례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장 안정화 재도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3월 19일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단지 약 2200개(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4.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과 시장의 반응

이러한 정책 변경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성급한 결정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부동산 정책 결정 시 신중한 검토와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