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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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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란? 실거주의무의 뜻과 폐지 논란생활정보 2023. 12. 23. 08:09
실거주 의무의 정의, 뜻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당첨 시,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법 57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의 도입 배경 2021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실거주 의무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실수요자만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단지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의 현황 국토부는 2021년 1월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는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